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계좌 10개중 7개 10만원이하
정부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맞춰 서민층 재산 증식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제도가 사실상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각 금융회사의 ISA 계좌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51%가 1만원 이하, 72%가 10만원 이하로 드러나 ISA 10개 중 7개가 사실상 깡통계좌로 확인됐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34개 금융기관의 ISA계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순으로 개설 계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6개 은행의 계좌 수가 총 186만5889개로 34개 금융회사의 전체 ISA 221만5187개 중 84%를 차지했다.
ISA 보유 상위 6개 은행의 계좌를 잔액별로 분석한 결과, 10만 원 이하가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도 51%에 달했다. 특히 1만원 이하의 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한은행으로 29만5528개의 계좌를 보유중이었다.
1만원 이하 계좌의 경우 기업은행이 전체의 67%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63%)이 두 번째로 높았다.
10만원 이하 계좌의 경우 하나은행(81%), 기업은행(79%), 신한은행(78%) 순으로 높았다.
잔액 1000만원 초과 ISA는 국민은행이 5만2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한 저금리 고령화 시대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증식 프로젝트였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ISA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ISA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내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깡통계좌 양성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실적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는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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