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강제퇴거자 등 출입국사범 대폭 증가

출입국관리사범과 불법체류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입국관리사범은 15만 2486명으로 2012년 9만 6799명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도 같은 기간 1만 8248명에서 2만 8784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는 17만 7854명에서 20만 8,97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출입국사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기관에 전속고발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지난해 한해 전체 출입국관리사범 중 1.7%인 2553명에 대해서만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은 “영세업체들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으로 인해 출입국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 유도, 불법고용주에 대한 계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