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적폐 vs. 金·盧 적폐' 기로에 선 檢

정치쟁점 한가운데 선 검찰 전 정권 적폐청산 촉구에 노대통령 일가 고발로 맞불
여야 갈수록 커지는 대립각.. 공정성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적 편향성 후폭풍 클듯

국가정보원 댓글공작.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권 적폐 논란이 검찰을 쟁점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보복 수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적폐 청산의 대상,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각각 원조.신적폐 대상으로 규정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향후 정치적 성향의 사건에서 수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여야 정치 사건 '산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의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기된 바다이야기 등 각종 의혹의 조사와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제보를 취합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이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는 지난 15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를 비롯해 딸 정연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주임검사에 박 부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중요 사건인 점을 고려해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등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등에 국정원이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 블랙리스트, 박원순 시장 제압 활동 등 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등까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날 검찰 수사팀이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격상됐다. 검찰은 현재 20여명의 검사를 30명까지 늘리는 등 전 정권 적폐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조계 "심증 아닌 물증..수사 공정성 기해야"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이 사건은 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이밖에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하성용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에 적시된 피해 연예인 등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정치적인 성향의 사건일수록 수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 정치 관련 사건은 고심할 수 밖에 없다"며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 혐의를 입증하고 실체를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시비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법률과 양심에 의해 여든 야든 살피지 말고 엄정히 수사하지 않으면 또 다시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정면대응을 주문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