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담배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대한 조세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다. 그러나 향후 담뱃값 인상으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개별 기업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만큼 제조사의 담뱃값 인상 자제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12월부터 세금 인상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정하는 것이 논의됐으나, 전체회의에서 보류됐었다. 이후 세율 인상폭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 등으로 장기화된 과세공백을 막기 위해 최종 90% 수준에서 합의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의견을 제시했던 80% 과세안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1740원에서 2986원으로 1000원 이상 인상된다. 향후 담배 제조사들이 수익 감소를 메우기 위해 이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아이코스 제조·판매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코스 가격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이 담뱃값 인상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이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전자담배 90% 과세안에 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인상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궐련 담배 대비 90% 수준으로 오를 경우 332원 정도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에 개입이 어려운 만큼 담뱃값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조사들에게 자제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금과 소비자가격간 연관성 크지 않아서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는 대체성이 높은 상품으로, 세금이 부과되도 일반 담배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에서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마케팅전략으로 봤을 때도 일반 담배가격 이상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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