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직부대 지휘관은 '육군장성 안식처', 관련 훈령 무시해 온 국방부

 정신전력원 병력 40명인데 지휘관은 준장...현실적인 지휘관 직급 조정 필요

국방부 직속의 20개의 합동·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부대)의 지휘관이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과 어긋나게 육군 장성들의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사진)은 24일 "(국직부대) 평균 병력규모가 대령이 지휘하는 1개 연대 수준에 불과한 데도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보직하는 것은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다"면서 "육·해·공 출신 비율도 8:1:1로 확인됨에 따라 국직부대가 육군 장군들의 안식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국직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개 국직부대의 평균 병력은 1536명이고 2017년 평균 예산은 460.19억 원에 불과했다.

1500~2000 명 정도로 구성된 연대급 규모임에도 이들 부대의 지휘관에는 중장 2명, 소장 7명, 준장 11명 등 전원 장성급 장교가 지휘관으로 보직됐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제정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도 위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대와 정보본부는 중장이, 기무사와 시설본부, 국군복지단, 사이버사, 조사본부, 합동군사대, 전비태세검열단은 소장이 각각 지휘관을 맡고 있다.

또 수송사, 화생방사, 지통사, 고등군사법원, 간호사관학교, 의무사, 국방부근지단, 계룡대근지단, 체육부대, 재정관리단, 정신전력원 등은 준장이 지휘관을 맡고 있다.

준장급 부대 중 의무사령부와 계룡대 근지단의 경우 각각 병력이 약 4700명, 2700명으로 구성돼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부합된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설했다가 지난해 재창설된 정신전력원의 병력은 40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직부대 지휘관은 육·해·공이 순환하여 보직하고 그 비율도 3:1:1이 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이 비율이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병력 규모와 임무 특성을 고려해 국직부대 지휘관 계급을 영관급 장교로 하향 조정하고, 군인 보직이 필요 없는 자리는 민간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육해공군 비율과 순환보직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