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부‧여당, 완자제 도입 여부 놓고 '정면충돌'

과기정통부 국감…여당 ‘완자제 도입 촉구’ vs. 정부 ‘신중론’

정부와 여당이 ‘휴대폰 완전자급제(완자제)’ 도입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동통신3사는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삼성·LG전자 등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완자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완자제가 도입되면 업계 및 소비자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다음 달 출범할 ‘통신요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완자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과기정통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 간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이 최근 일부 의원을 직접 찾아가 제출·설명한 문건을 보면 완자제 도입시 소비자의 부담만 커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담당 부처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완자제를 도입해야 통신요금이 내려간다는 취지로 과기정통부 측에 빠른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완자제는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과방위에서 먼저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을 총괄하는 김용수 2차관이 종합국감에 앞서 직접 해당 의원들을 찾아가 완자제 도입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김성수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을 ‘여론조작’으로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완자제 도입시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망,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정밀하게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완자제 도입에 대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완자제라는 대형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완자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땜질식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형적인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휴대폰 가격과 이동통신요금을 둘러싼 끝없는 갈등의 원인은 포화상태에 이른 휴대폰 유통점인데, 이를 대증요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결론은 근거가 없다"면서 "당장 일반 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하는 요금은 줄어들겠지만, 단말기 구입비용에서 이동통신회사의 지원금이 사라지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동통신회사 납부요금이 줄어든 만큼 단말기 구매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판매를 위해 유통점을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지,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가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밋빛 낙관만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미희 박지영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