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정규직 전환한다면서 … 인건비 총액은 '그대로' 外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인건비제(총액인건비제)'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개선하면 공공기관들의 임금 및 성과급 등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 상한은 제자리에 묶여 있어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한시적 상황에 대해 기준인건비제 상한을 정하지 않기로 지침을 정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근본적 처우개선을 위해선 기준인건비 상한을 높이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는 기준인건비제 개편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수와 어느 정도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지에 관한 것"이라며 "(기준인건비제 등) 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