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적극 유의"

국제금융센터는 22일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 재개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 가능성에 적극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2주간에 걸쳐 대북 제재를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여 제재 내용에 따라 북한의 도발 양상도 변화될 것"이라며 "최근 2개월간 북한의 추가도발이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에서의 북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으나 향후 북한의 도발 재개시 시장 하방 리스크가 재차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 11월 해제 이후 9년만의 재지정이다. 북한은 1988년1월 KAL 민항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이후 2008년 11월 부시 행정부와의 핵검증 합의로 재제에서 벗어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해외에서의 암살을 주도하는 등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해왔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테러지원국은 미국무부가 특정국이 국제 테러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한다. 지정 이후 방위수출·판매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대외 경제지원 금지, 기타 제한 등 네 부문에 걸쳐 제재를 받는다.

센터는 다만 "이번 재지정은 유엔안보리와 미일 등의 독자제재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만큼 상징적인 대북압박으로 평가하며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압박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mail] 장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