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가 원안 대비 680억원 가량 삭감된다.
장비·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이 올해 대비 약 19% 감액한 것으로,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됐다.
국회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예산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액, 자연 인상분과 영상정보 처리 등 필수불가결한 증액 예산을 감안하면 4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국정원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중에서 소위 청와대 상납 물의가 빚어진 특수 공작비는 50% 삭감하고 장비 및 시설비 제외한 순수 특활비 성격 예산은 2017년도 대비 약 19% 감액했다"며 "각종 수당은 약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학 정보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전액 승인하는 등 정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보위는 국정원 직원 개인에 대한 지급 활동비의 적정성 결과를 내년에 국회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
또 국정원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이같은 안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할 때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 재발 방지 및 개선안을 국정원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집행통제심의위와 관련,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현황과 변경 내용은 적어도 반기별로, 연 2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집행통제심의위에 민간인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심의를 다양화하고 정보위에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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