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조 수퍼예산 통과] 민생예산 줄었는데, 여야 실세 지역구 예산은 급증

정부 원안에 없던 예산 국회 심사 거치며 대거 포함
동결한다던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도 일사천리 통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실세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챙기기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세비 동결을 약속했던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되면서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4.2% 감소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는 당초 SOC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던 정부 원안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는 여야 예결위 간사 및 원내대표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증액되거나 기존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대거 포함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파주시에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트 육성 예산 7억원을 넣었다. 같은 당 이춘석 사무총장도 전북 익산 방음벽 예산 16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예산 3억원을 새로 추가했다.

충북 청주시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 원안에 없던 남일 고은-청주 상당 일반국도 확장공사 예산 5억원과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증축 예산 4억5100만원을 챙겼다. 청주, 미원 하수관로 정비 예산도 당초 원안보다 5억원을 더 증액시켰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에 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예산 24억원과 부산 북부서 민원동 증축 예산 3억3900만원을 끼워넣었다. 또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 예산은 43억6800만원 증액했다.

국민의당 지역구가 대거 몰린 호남지역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황주홍 의원은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7개 사업 예산을 새로 포함시켰다. 고흥 오천항 예산 5억5000만원, 고흥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10억원), 장흥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건립(5억2000만원), 강진천 하천정비(5억원), 다목적농촌용수 장흥 상금지구 기본조사비(3억원), 고흥경찰서 직원관사 신축(2억2300만원), 전남 장흥 안양 위험도로 개선사업(2억원) 등도 따냈다.

그런가하면 국회의원 세비를 2.6% 인상하는 안도 통과됐다.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