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후퇴 민간자율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

정부, 통신비 정책협의회 
법제화땐 영업 자유 침해
10% 안되는 자급제 비율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 검토 
결론 못내.. 15일 재논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민관위원들이 8일 서울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 법제화를 둘러싼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자급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자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간 스스로 자급제 비율을 높이는 형태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자급제 비율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경우 법제화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3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열고 '단말기 자급제 비율 제고방안'과 '완자제 법제화 시 보완방안'을 놓고 4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24일 2차 비공개회의에서 완자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만 확인한 뒤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초 완자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 결과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보고해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 역시 각계각층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정책협의회 대변인)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자급제 관련 갑론을박이 이뤄졌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오는 15일 완자제 최종회의를 통해 논의를 매듭지은 뒤 향후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기타 의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민간위원인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업계는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0% 미만인 국내 자급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된 것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자급제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려 완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 차원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자급 단말기를 출시하고, 이통사를 통해 출시하는 단말과 자급 단말기 간 가격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해서는 자급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 요금제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 등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 일각에서는 완자제 대신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부분 완자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분 완자제가 완자제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들을 출시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성능별로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돼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적인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