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완자제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없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특정 이동통신사와 결합되지 않은 ‘무약정폰(언락폰·Unlocked Phone)’을 출시키로 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민관합동으로 운영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법제화 대신 현재 10% 미만인 자급제 비율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완자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 등 기존 소비자 후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정치권 역시 가계통신비 절감을 명분으로 완자제 법제화를 강행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통신요금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10일 출범 후, 이날까지 총 3차례 완자제 법제화를 의제로 다뤘다. 중앙부처,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완자제 법제화 대신 자급제 활성화로 가닥을 잡았다.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모델을 자급제폰으로 출시키로 했다. 내년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가 자급제폰으로도 출시된다. 이통3사는 자급제 단말기에 적합한 유심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도 자급제 단말기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이통사향보다 가격이 10% 가량 비싸고 늦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전성배 국장은 “내년에 이통사향 단말기와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가 없는 자급제폰이 출시되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매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나타났던 고가요금제 유도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자급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판매채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가 현재 자사 온라인몰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가입자에 대해 매월 요금을 7% 추가 할인해주는 것처럼, SK텔레콤과 KT도 유사한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자급제폰 출시로 줄어든 오프라인 유통 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법 지원금 양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 민관위원들은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완자제 법제화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협의회 민관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완자제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완자제가 도입되도 최소한 현재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해 25% 선택약정 할인율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완자제를 법률로 시행하게 되면 유통망이 구조 조정될 수 있다”며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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