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해야... 산업행정과 감독행정 '이해상충'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방안이 내년 검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개편 여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담당한 국내 금융정책이 다시 기재부로 돌아갈지 여부가 관건이다.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감독위원회로서 정례회의 사무국 형태로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감독원 중심의 금융감독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은 서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금융위 내부적으로 금융산업진흥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행정 기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산업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와 금융감독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나눠 어느 한쪽 부서가 특정한 정책을 입안시 다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 등을 마련한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의 준비작업으로 풀이될 수 있다. 혁신위도 이를 감안해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거가지만 향후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면서 향후 정부 조직개편시 정책기능 부서가 기재부의 개편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쪼개질 가능성이 커진 것. 감독기능은 향후 예전 금감위의 사무국으로 남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