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후반기 장성인사 단행 '개혁의지 내며 약자 배려한다더니...'

전투병과 여성 장군 2명... 군내 소외층 학사장교 '진급 0'
학사장교 동문회 "평등은 기회 과정에만... 할당식 진급 안돼"

국방부는 28일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군 당국은 이번 인사는 국방개혁에 맞춰 장성 직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군내 약자인 여성과 비사관학교 출신자의 진급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급자중 상당수가 임기제 진급이라며, 제대로 된 장군 감축의지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는 이날 "육군 준장 강건작 등 20명, 해군 준장 권혁민 등 4명, 해병 준장 서헌원, 공군 준장 김정일 등 6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 대령 52명, 해군 대령 10명, 해병 대령 3명, 공군 대령 12명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중 여성 장성 진급은 3명으로 항작사 참모장에는 강선영 준장, 육본 안전관리차장에는 허수연 준장이 각각 임명됐고, 이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는 권명옥 준장이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소식통은 "육군 준장에서 소장 진급자 20명 중 임기제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7명이다. 육군 대령에서 준장 진급자의 경우 52명 중 11명이 임기제"라면서 "더욱이 군내에서 가장 홀대 받는 육군 학사장교 출신은 단 한명의 진급자도 없는 반면, 여군의 경우 최초로 전투병과에서 2명이 진급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여성의 장군 진급문을 더 넓게 열어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결과에 대한 평등이었는지 과정과 기회에 대한 평등이었는지는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 관계자는 "육사출신이라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되고, 약자보호 차원에서 소외 계층을 할당하듯 진급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번 진급이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 지켜졌는지는 생각해 보게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예비역 고위장교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군의 인사를 지연시키는 등 장군인사를 목줄로 군을 당기는 것이냐 말로 군의 정치 편향성을 키울 나쁜 요소"라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지만, 군인들이 인사에 연연하지 않게 제도를 보완해주는 것이 근본적 조치이자 개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엄정한 군 기강과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강한 정신무장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강건한 기풍 및 복무 의욕·사기를 진작해 군심 결집과 군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