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세계 주요국 가운데 5위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미국의 재정적자가 세제개혁(감세) 때문에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미국 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 등 4개국으로 밝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 데이터를 인용, 2017년 현재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108.1%며 주요 국가중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부채 비율이 미국을 앞선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40.3%로 선진국 가운데 단연 최고다. 일본은 최근 수십년간 경제 정체 등의 이유로 부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세금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 시도는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WSJ은 지적했다. 또 세금인하는 부채 부담을 완화시킬 만큼 충분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지속적인 재정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면적 국가 위기로 발전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부채 비율이 높은 나머지 3개국은 모두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회원국들이다.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180.2%, 이탈리아는 133%, 포르투갈은 125.7%로 나타났다.

미국은 만성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아니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GDP 대비 부채 순위는 IMF 집계로 세계 169개국 가운데 93위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184개국 가운데 23위로 껑충 뛰었고 지금은 185개국 중 12위에 올라 있다.

WSJ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세제개혁이 국가부채 측면에서 도박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세가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으며 세제개혁의 궁극적 비용은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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