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인프라 계획 발표
국민 대다수 찬성하며 민주당 협조까지 가능
규제철폐는 더 가속..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2020년 대통령 재선 달려
국민 대다수 찬성하며 민주당 협조까지 가능
규제철폐는 더 가속..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2020년 대통령 재선 달려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공화당의 한 기금모금 행사에서 2020년 자신의 대통령 재선을 향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세제개혁, 증시상승, 기업 실적 개선, 그리고 고용 증가 등 양호한 경제 상황을 열거하며 "민주당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누군가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서 우리는 무적이다"라고 장담했다.
2020년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트럼프의 당면 과제는 11월 중간선거다. 향후 트럼프 어젠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중간선거 이후에도 공화당이 계속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트럼프는 지지층 결속을 위한 공약 이행과 함께 중도 표심 확보가 가능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2018년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 무기는 인프라 개선과 규제 철폐 가속화로 예상된다. 인프라 투자는 미국인들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프로젝트다.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따르지만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는 물론 민주당의 협조도 가능한 어젠다다. 또 규제 철폐 가속화는 경제계 등 공화당의 지지기반으로부터 계속 환영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 개선은 지난해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금년엔 역점 사업으로의 추진이 확실시 된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인프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인프라가 내년 대통령의 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언론들도 지난달 인프라 투자 확대를 트럼프의 2018년 주요 사업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주에서의 기차 탈선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직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의 시급함을 강조하는 정치적 순발력을 발휘했다. 그는 트위터에 "중동에 7조달러를 쏟아 붓는 동안에 우리의 도로, 교량, 터널, 철도(그리고 더 많은 것들)가 허물어지고 있다.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인프라 개선 사업은 연방정부가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여 약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근 여론조사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물론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52%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지난달 세제개혁을 마무리한 뒤 2018년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복지프로그램 개혁 대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개선 등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많은 공을 들인 규제 철폐 작업에도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의회 소식 전문 보도매체 더 힐은 트럼프가 지난달 2차 규제 축소 어젠다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현재 18만5000페이지에 달하는 연방규제법을 1960년 수준인 2만페이지 분량으로 아주 빠른 시일 내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정부 기관들은 2018년에 한 건의 새로운 규제 조치를 취할 때마다 3건의 기존규제를 철폐, 연간 6억8660만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jdsmh@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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