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등 쟁점싸고 여야 팽팽.. 1월 임시국회 개최 불투명
여야가 4일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 법안들을 남겨두고 대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현안 일부를 처리했지만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들이 산적하다. 여야의 신경전 속에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운영 문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두 특위를 이끌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하고, 이번 주 내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큰 틀은 잡았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 좁혀야 할 견해 차이가 크다.
당장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 권고안 초안과 관련해 신경전이 펼쳐졌다. 한국당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맹비난 하며 포문을 열었고, 이후 민주당과 주거니받거니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시빗거리로 삼는 권고안 내용은 두 달 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한국당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억지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파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질 낮은 정치공세이자 호헌시도"라고 비난했다.
한국당도 즉각 반박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삭제.수정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노조 경영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헌 자문위의 초안이 가짜뉴스인가"라며 "(민주당이)본인들 속내가 들키자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적반하장 식으로 한국당을 공격하고 있는 발버둥이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던 사개특위 역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옥상옥'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일단 사개특위 구성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 고삐를 다시 조일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사개특위가 갖게 된 입법권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 상임위처럼 법안 심사를 할 수 있어 검찰 개혁을 위해 통과해야할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는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향후 법원.검찰 조직에서 보이는 반발 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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