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사 92.9% "정치적 기본권 확대 필요하다"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용역서 상당수 찬성...반대 5.9% 불과

【전주=이승석 기자】전북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속기관인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산하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작년 말 관내 유·초·중·고교 교사 17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규범과 실제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정치적 기본권 보장수준 확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2.9%가 찬성했다. 반대의견은 5.9%에 불과했다.

이들은 기본권 확대 이유로 △교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본권 보장 당연(95.7%) △스스로 교육 자주성, 중립성 지키기 위해(90.7%) △교육현안 해결 및 발전 위해(88.6%) 순으로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77.1%가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이 공존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더라도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도 78.4%로 나타났다.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교직사회의 높은 관심도 이번 용역에서 확인됐다.

평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 선거활동 등)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3.6%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원(66.9%), 남성(74.4%), 50대 이상(69.2%), 교감·교장(73.5%)에서 관심수준이 높았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권리로 참여하고 싶다(68.3%) △그럴 수 있지만 동참하고 싶은 생각 없다(27.5%) △부적절한 행위(1.2%) 순으로 조사됐다. 계층별로 세분화 해보면 학교급별로 유치원 교원(75.7%), 교원단체 별로는 전교조 가입 교원(88.9%)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기본권 주요 내용별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시국선언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찬성(90.8%) △지지하는 정치인 후원 찬성(81.6%) △자유로운 선거 출마 찬성(65.6%) △특정정당에 가입 찬성(61.2%)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과정에 있지 않는 사회 현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계기교육에 대해 94%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실제 계기교육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6.8%로 나왔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2%로 많았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절대 다수 교원이 정치적 기본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적 기본권은 언론·출판, 정치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와 선거권, 정당 가입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은 교원 등 공무원에 대해 중립성을 들어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e-mail] 이승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