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니스트출판그룹과 나는별출판사, 큰나무출판사, 학이사 등 출판사 4곳과 이 출판사들이 소속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김모 문체부 전 출판인쇄과 과장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 출판사들은 블랙리스트 업체로 지정되면서 지난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에서 부당하게 지원 배제됐다고 보고 있다. '찾아가는 중국도서전'은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 '초록샘플 번역지원 사업' 등과 함께 출판계 블랙리스트 사건 중 하나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60~100종의 위탁 도서를 선정, 중국 현지에서 저작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에서 이들 출판사의 도서 5종이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문체부의 지시로 최종 선정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출판사들과 출협에 따르면, 문체부 김 전 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거쳐 하달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를 주도적으로 실행했으며, 명단에 포함된 출판사들을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출판진흥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지원 배제 도서는 나는별출판사의 '느영나영 제주'(조지욱), 큰나무출판사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고도원), 학이사 '마을로 간 신부'(정홍규), 휴머니스트출판그룹의 '미학오디세이 1~3권'(진중권)과 '조선왕조실록'(박시백) 등 5종이다.
이들은 "부당한 도서 선정 배제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작가들의 권리가 침해됐다. 이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다시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김 전 과장을 고발하게 됐다"며 "특히 블랙리스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음에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김 전 과장에 대해 공직자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게 출판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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