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지원 미흡·중복지원 여전…중기청 창업지원사업 비효율"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 결과

옛 중소기업청이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간 연계 지원이 미흡하고 유사사업 간 중복 지원이 여전하며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한 창업기업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실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해 창업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 등에 중복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업무 점검을 통해 성장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옛 중기청과 옛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등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했으며 총 28건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은 2015년 10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효율화한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창업지원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미래부와 중기청이 2016년 해외진출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지원하는 등 유사사업 간 중복지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안에 담긴 '사업 신청·접수창구 일원화', '표준사업계획서 도입'을 이행하지 않아 창업기업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테크노파크, 혁신센터 등의 입주기업 관리도 부실했다고 감사원은 봤다.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부는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2개 기관 이상에 중복 입주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개 기관 이상에 중복 입주한 기업 중 11곳은 산업기술단지사업이나 연계과제에 선정·추천돼 추가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중기청이 기술성·혁신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금융·입지 등을 지원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진공·기보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기술성 등에 대한 별도의 확인평가 없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기업의 기술성·혁신성과 상관없이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별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항목을 구성하라고 통보하는 등 총 2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