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 “학교 등록금 인상 시도 중단해야”

서울대 총학생회가 9일 오전 11시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이 입학금 폐지를 근거삼아 등록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9일 오전 11시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이 입학금 폐지를 근거삼아 등록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학교 측은 지난 5일 열린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입학금을 없앤 만큼 학부, 대학원 등록금을 법정상한선인 1.8%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총학은 “본부는 입학금 폐지를 근거로 법정상한선인 1.8%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금은 입학 외 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애당초 폐지됐어야 했으며 작년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면서 “대학은 막대한 이월금이 있고 교육부대수입이 존재하며 60동 리모델링과 노벨성 석학 유치 예산을 정상 산정한다면 등록금 인상 없이 충분히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부의 이 같은 시도 뒤에는 시흥캠퍼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과마다 크게 차이 나는 등록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총학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계열은 인문사회계열보다 53만원, 공학계열은 55만원, 미대 약 120만원, 음대 약 150만원 가량을 더 내고 있다.

또한 사회대의 경우 같은 단과대 내 타과에 비해 등록금이 23만원 가량 더 비싸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총학은 “차등등록금에 대한 산출 근거가 부재하다. 사회대의 경우 계열별 답사비 등은 따로 부담해야 하고 미술대도 재료를 각자 사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계열별 차등 등록금의 산출 근거, 최근 5년간 실질 집행 내역 자료를 요구한다.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