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위안부 합의 재협상 없다.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강 장관 "2015년 합의 진정한 문제해결 안돼...양국 간 공식합의 사실 부인 못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2015년 12월 한·일간 합의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9일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피해당자인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면서 "화해 ·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함으로써 일본이 관여한 해결책이란 인상을 피하며, 국내적 절차라는 부분을 강조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10억엔 처리방향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명확한 후속처리 방안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에 대해 "현시점에서 내용에 대한 거론은 자제하고 싶다"면서 "이러한 합의가 착실히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도 움직일 생각은 없으며 이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우리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와 관련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한일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정권이 변했다고 해서 (합의를) 실현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