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대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처리에 이은 본격적인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집권 뒤 7개월간 적폐청산 TF 등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실정을 바로잡는데 집중했다면 새해들어 조세 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국가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정과세 실현 TF 발대식을 열고 윤호중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각각 공정과세 TF 단장과 간사로 선임했다.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등 6인이 외부 위원으로 TF에 참여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발대식 인사말에서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단장도 "지난해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과세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시동을 걸었고, 앞으로 더욱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과세 TF는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을 4대 핵심 기조로 내세워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과세 TF는 앞으로 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이 내놓을 법안이 정부의 추진 방향과 결이 다를 경우 당정 또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발족식 후 이어진 비공개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체계의 합리성과 정책적 수요라는 두 가지를 보면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적인 정책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과 수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보유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적인 변화도 세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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