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안보수사 조직 개편 추진”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이 9일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합한 안보수사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보안경과제를 강화하고 전문수사인력을 충원하는 등 안보수사 역량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수사국 신설에 대해서는 “기존 보안국을 그대로 두고 새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보안국을 확대 개편해 그동안 국정원에서 하던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직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이 갖지 못하는 역량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이나 안보수사 담당 인력을 경찰로 전환하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경찰은 안보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 작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 중립적 외부통제기구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수사 분야의 인권침해 우려 역시 완전히 불식시키겠다”며 변호인 참여권과 진술녹음제 등 실효적인 인권보장제도 도입,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대공수사권 이관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경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을 위한 안보수사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