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방향, 올해부터 안 만든다

실효성 없어 별도발표 않기로 특별한 대외요인 없는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대외 리스크 대응 우려 남아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정책방향'과 별도로 발표해 온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올해부터 발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범정부 차원에서 대외정책과 국내 경제정책 간 유기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발표가 8년 만에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북한 미사일 도발,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산적한 가운데 돌발악재 발생 시 자칫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9일 "올해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 방향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0~2012년 3년 중기계획을 첫 발표했다. 이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발표돼 왔다.

올해는 개별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고, 내년 이후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과거 발표하지 않는 해에도 추후 발표의 여지를 남겼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외경제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 지역경제, 개발협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올해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따로 발표할 만큼 중요하고, 특별한 대외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경제정책방향과 합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리스크를 중심으로 짧게 언급되는 수준이었다.

2017년 발표된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발표자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연설 내용 및 영향, 중국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럽의 주요 선거 동향 등이 망라됐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이같이 대외경제정책 추진과제 및 여건, 우리의 대응전략 등을 포함하면 50쪽을 넘었다.

올해는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국제정세를 낙관적으로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통화정책 정상화, 사드와 북핵 문제 등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올해는 환율과 미국의 보호주의 리스크가 커지고, 유가 리스크도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산재한 대외 리스크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외경제방향이 상대방이 존재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기술될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어 과거처럼 구체적으로 정책을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mail] 장민권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