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협-국토부-국토정보공사 '상생발전 합의문' 서명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9일 '공간정보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10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공간정보산업 발전 및 활성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3개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개 기관은 우선 국회 계류 중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과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희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왼쪽부터)이 '공간정보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하며 수행하는 지적확정측량 시장을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앞으로 민간업체가 수행하게 될 확정측량을 국토정보공사에서 별도 기술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민간업계의 반발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국토부는 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계의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 지난해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중재를 진행, 상생발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법률 개정안 이외에 3개 기관은 합의문에 △공간정보 생산·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공공성 및 높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노력 △국민부담 완화, 불필요한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간정보분야 상생발전 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이동희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해에도 공간정보산업계의 권익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