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공간정보산업 발전 및 활성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3개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개 기관은 우선 국회 계류 중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과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계의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 지난해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중재를 진행, 상생발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법률 개정안 이외에 3개 기관은 합의문에 △공간정보 생산·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공공성 및 높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노력 △국민부담 완화, 불필요한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간정보분야 상생발전 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이동희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해에도 공간정보산업계의 권익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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