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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 270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똑같은 공기업인데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에 비해 통제간섭 지나친 같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의회 남경문 의원(정선2)은 10일 제270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화관광부가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규제만 있고, 폐광지역 경제회생 대안은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10일 남 의원은 “강원랜드의 연간 매출총량제 한도액이 1조4000억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제3차 불법도박 실태 보고서”에서 밝힌 우리나라 불법도박규모 (83조7822억 추정)의 1/80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을 초과 했다고 계속 규제만 한다면, 카지노 고객을 더욱더 불법, 탈법, 해외원정 도박으로 내몰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제주 국제도시 개발센터가 비록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수익 구조로 보면 강원랜드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데도 내국인 면세품 판매로 조성된 이익금(년 600~800억 원 추정)을 가지고 수 조원대의 개발 사업을 하는데 비해, 강원랜드는 매년 수천억의 이익을 내면서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통제와 간섭으로 내부 유보금은 수 조원이 쌓여가고 있는데도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할 사업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비리 등 각종 빌미로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해야 된다며, 기존의 산자부산하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기재부 산하에 두겠다는 것 역시 떡밥에 욕심이 생겨 눈이 먼 것은 아니냐 고 말했다.
또한 폐특법이 2번 연장된 23년이 지난 지금의 폐광지역 현실은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가 88년도 폐광시점 44만여 명 이었는데 2017년 기준 60%가량 줄어든 19만 명이고,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의 1.9배에 달한다는 강원연구원 자료가 있다며, 아직도 매년 인구가 줄고 있고 의료, 교육, 주거, 복지, 일자리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어 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정부부처간의 이익과 힘겨루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규제 일변도로만 갈 것이 아니라 불법, 탈법 음성화되어 있는 시장을 막고,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하며, 건전한 도박 산업을 위해 폐광지역으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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