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서 혁신역량 부족"

우리나라가 생화학·제약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혁신역량이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 특허자료를 이용한 국가·기술별 비교 분석(1976-2015)'에서 정대영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이지홍 서울대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76~2015년 중 미국특허청에서 승인한 500만개 이상의 실용특허 자료에 기반해 국가별 혁신 역량의 추세를 분석했다. 연구기간은 4개(1976~1985년·1986~1995년·1996~2005년·2006~2015년)로 구분하고 분석 방법으로는 혁신 역량의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반영하는 H-지수(Hirsch-Index)가 사용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혁신순위는 1976~1985년 기간을 기준으로 14위에서 2006~2015년 기준 8위로 상승했다"며 "주로 정보기술(IT) 혁명 또는 3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술 분야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은 전 기간에 걸쳐 최상위, 일본은 2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한국이 3차 산업혁명까지는 많은 특허를 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되는 2006~2015년 기간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기술(IT) 분야와 생화학·제약 관련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은 해당 신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특허 출원 속도 기준으로 선별된 상위 10개 기술에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IT 분야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생화학·제약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 생화학·제약 분야에서 한국은 1996~2005년 10위, 2006~2015년 11위로 선진국 대비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이 IT 기술 관련 특정 분야에 편향돼 있어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가 급변할 경우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보유하고 있는 혁신 역량을 유지·발전시키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