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혁신 위해 80개 사업 집중관리

정부가 앞으로 재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80여개의 핵심 사업을 집중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단기(1년) 성과 평가와 함께 중기(3년) 결과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415개(2017년) 사업에 대한 사업 부처의 평가를 확인, 점검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80개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행과정, 결과까지 집중관리한다. 80개 핵심사업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행복주택, 치매관리사업지원, 방과후활동지원 등이 포함됐다.

성과 평가는 기간은 기존 1년 평가와 함께 중기평가도 병행하며 정량적 결과 목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정성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여도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서류 중심에서 현장중심의 평가로 전환한다.

국민들의 참여도 확대된다. 정책수혜자,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의 평가도 평가 결과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달 중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본격시작하며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