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회폐 거래소 폐쇄방침·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미비·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논란 등 서민·중산층의 주머니 사정과 밀접하거나 자녀교육에 민감한 민생형 악재들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있는 집권 여당 입장에선 이번 사태 여파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는 주 거래자가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서민층은 물론 세대별로도 20·30대 젊은 층이 주요 거래자라는 점에서 휘발성 높은 초대형 이슈로 자라잡고 있다.
가상화폐는 사행성이 심화되면서 규제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던 사안이다. 연착륙을 위해 거래 투명성 강화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 등을 통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러나 11일 주부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피해자 대책 없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대응 태도가 민심의 불을 댕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의락 의원도 전날 4차 산업혁명 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업에 치명적이지 않게 감독해야지, 완전히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 임금 인상 문제도 여당 입장에선 매머드급 악재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고용주인 소상공인들의 불만고조 뿐 아니라 일부 현장에선 연일 해고와 편법.꼼수 고용 사례 등이 실제로 속출하면서 야당에선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당정간 혼선이 거듭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발끈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한 여야의 합의를 번복하고 '전 가구 지급'을 발표한데 대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불만을 보였다.
또 집권 2년차부터는 정부견제를 위해 국정운영과 정책에 더 적극 나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연일 일부 정책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고 정책혼선을 초래하는데 대해 더이상은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은 "가상화폐 거래 중단 문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시장의 혼란 등은 서민 주머니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어 민감하다"며 "당장 지방선거에서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정부 여당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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