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명의의 가입의향서를 CABEI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CABEI는 중미 지역의 공공 및 민간부분이 개발하는 인프라·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가입국으로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로,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중미지역 역내국과 대만,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5개 역외국 등 총 1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쿠바는 가입 마무리단계에 있다. 본부는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 있다.
정부는 7.58% 지분율(잠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11.62%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대만에 이어 역외 회원국으로는 두번째로 높은 지분율이다.
4억5000만달러 중 25%인 1억1250만달러를 4년간 분할 납입하고, 75%는 이후 CABEI측의 회원국들에 대한 추가 납입요청이 있는 경우 납입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기구 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직을 수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CABEI에 가입하면 한-중미 FTA(2017년 3월 가서명)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미 지역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개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인프라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도 있다. CABEI 조달시장 참여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CABEI는 회원국 기업에 유리한 사업 발주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CABEI 가입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입 협정문 서명, 국회 비준동의 및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CABEI 가입을 위한 절차를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CABEI 가입은 우리나라 경제협력의 지역 다변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 기업 및 인력의 중미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미 지역은 경제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연평균 4~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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