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청 설립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GTX A노선, 연말 착공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인하.. 맞춤형 내진설계 기준 마련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청이 설립되고 프리미엄버스의 근거리 노선이 확대된다. 울산.세종.전주시 등에서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된다.

■광역교통청 설립…GTX A노선 12월 착공

1월 31일 국토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대도시권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존 행정구역과 별도로 생활권역 중심의 '광역교통청'을 운영한다. 출퇴근 시간 45분대 실현, 앉아서 출퇴근(2층 버스 등 대용량화), 서민교통비용 절감이 목표다.

광역버스는 운행거리제한을 완화(30→50km)해 교통비 절감을 유도하고 M-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 확대로 출퇴근 편의를 개선한다. BRT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의 BRT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근거리 노선을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4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 외곽거점에서 광역급행철도와 급행열차 노선을 연결하는 순환망을 구축해 급행 서비스를 전 수도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철도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고속열차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공항철도 KTX, 올림픽 이후 경강선 KTX 등 수요가 적거나 감축 예정인 노선의 차량을 기존선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천.수원도 직접 출발.도착하는 KTX가 운행되도록 설계를 착수한다.

항공편은 국내선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지문 이용 탑승수속을 시범도입하고 12월에는 다수의 항공사가 활용 가능한 항공-철도티켓 통합발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공항 등 특정구간에 정액요금 적용하는 구간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 혼잡구간 반으로 줄인다

주요 간선도로망은 올해까지 국가목표 간선망(7266km)의 66%(4778km)를 개통하고, 2020년까지 국민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에 접근 가능한 도로망 구축한다.

고속도로는 단구간 확장, 접속부 개선, 갓길차로 확대 등을 통해 176km에 달하는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5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속철도망은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하고, 호남선 2단계(광주송정~목포)건설을 통해 고속철도 X축을 완성한다.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은 '민.관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지역 기여방안 마련 등을 통해 갈등 최소화 한다. 김해 신공항은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반영해 8월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제주 제2공항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춘천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중국.유럽.동남아행 항로 복선화 등을 통해 항로혼잡을 해소하고 지연.결항률이 높은 항공사에 대한 제재 등도 검토한다. 상습 지연열차 분석을 통해 운행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열차간 운행간격 조정을 통해 운행 지연 최소화한다.

방음터널 등 도로 시설물을 활용해 2025년까지 전 고속도로 소비 전력의 100%를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으로 공급하고 차량 기술발전에 맞춰 보다 빠른 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계기준 개정도 검토한다.

철도 및 도로 민자사업의 공공성도 강화된다.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고속철도는 민간에서 철도공단 투자로 전환을 추진하고 일반철도도 희망 사업자가 없는 경우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 국가간선도로망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도로공사 투자로 전환을 검토하고, 재정-민자 고속도로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춘천(3월), 서울외곽 북부구간(3월), 수원-광명(4월) 등 3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통행료가 인하된다.

■한국 지진특성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만든다

올해 국내 지반과 지진특성을 반영해 SOC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보완하고 필로티.마감재 등 비구조재 내진설계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부 소관 SOC의 내진보강을 2019년까지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모든 댐에 대해 댐 용수 감량 및 비축을 최대한 실시하고 보령댐 등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대응한다.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등 화재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 연식제한, 부품인증제 도입,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정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