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행정수도 명문화는 참여정부 이후 일관된 당론...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3일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당론 채택과 관련해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는 참여정부 이후 일관된 당론으로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수도 명문화 당론 채택을 주도해온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개헌특위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 당론만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로 정해지면 참여정부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공은 한국당에게 넘겨졌다. 한국당에서 이를 동의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가 아냐는 지적에는 "이 문제는 헌법사항이며 문 대통령이 이미 공론에 맡기겠다고 한 사안이다.

개헌은 의회의 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문 대통령의 기조를 지키기 위해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사안으로 2004년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서울에서 충남 연기 공주시로 이전을 계획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현재는 서울과 세종이 정치 행정의 이원화 구조로 운영 중이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