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주범.방조범 적시.. 평창올림픽 이후 소환 전망
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활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이 사건의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 방조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지목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08년 5월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구속 전까지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후 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 예산관과 대질 조사 등을 거치면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다가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 조로 내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청와대의 요구로 특활비를 김 전 기획관에게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 가량의 미화를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근인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 전 대통령을 독대,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평창동계올핌픽의 폐막일인 오는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한 뒤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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