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경제 분야 현장과제(27건), 신 서비스시장 활성화(14건), 행정규제·그림자 규제(9건) 등 총 50건이다. 당장 개선이 가능한 17개 과제는 오는 3월까지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병원을 송도에 유치하는 것에 번번히 실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요가 있는 국내종합병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송도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것이 정부 복안이다.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정책의지인 셈이다.
또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세계적인 브랜드 테마파크 유치 사업이 재개된다. 화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2007년부터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과거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오는 9월 구체적인 재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직접 고용은 1만명에 달하고, 3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날씨 변동에 따른 기업의 손실보장용 보험도 출시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날씨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신기업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생기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맞춤형 창업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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