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날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해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는 내부 조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가 된 문서는 지난 2016년 6월 모리토모학원과 국유지 매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결재 문서 14건이다. 재무성은 지난해 국회에 관련 문서를 제출할 당시 '본건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 특혜임을 시사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으며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와 전직 장관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써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로 쓸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400만엔(약 93억원)보다 8억엔 저렴한 1억3400만엔(약 13억30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혹은 아키에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일본 정국이 뒤흔들리게 됐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재 문서 조작이 재무성 이재국 일부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며 최종 책임자는 당시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이라고 밝혔다.
결재 문서를 재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가와 전 국세청장의 답변과 결재 문서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다"며 "사가와 전 국세청장의 답변에 맞게 고쳐 쓴게 사실"이라고 실토했다.
이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다마키 유이치로 희망의 당 대표는 전날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작이 사실이면 내각 전체의 책임이 추궁될 문제"라고 비판했고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 대표대행은 "(아베 정권이) 사가와 전 국세청 장관의 책임으로 치부하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수석부간사장도 니혼게이자이에 "관료만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며 정당이 아닌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 행정만이 아닌 정치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아베 정권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번 사태로 아베 총리가 연내 국회 발의를 목표로 추진해온 개헌이 가로 막히거나 '아베 1강'에 대한 불만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돌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여론도 악화일로다. 사학 스캔들에 북미정상회담 관련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 등이 겹치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추락했다.
산케이신문과 FNN(후지 뉴스 네트워크)이 지난 10~11일 합동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45.0 %로 직전 조사 (2월 10~11일)보다 6.20%포인트 떨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9~11 일 실시한 전국 여론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8 %로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직전 조사 (2월 10~11일)와 비교해서는 6%포인트 하락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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