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국방·군사 전문' 강정우 변호사 "갈등, 분쟁 예방 기여할터"

"세계적으로 우방과 연합 체제가 국가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상호간 법에 의한 규율이 필요하다"
국방·군사 분야 전문 변호사인 강정우 법무법인 원 변호사(49·사법연수원 법무 10기· 사진)는 14일 "국방·군사 분야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고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영역이 아니어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2년 제10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그는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 부장판사,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 부장검사, 해군군사법원장, 해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올 2월 원 구성원 변호사로 새출발했다.

강 변호사는 군 판사 시절 △제주민군복합항건설 관련 각종 소송 및 중재 △함정과 민간선박 간 충돌사건 △해저케이블 절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김 일병 GP 총기난사 사건 △강화도 해병대 총기피탈 및 살인 사건 △해군 여군 대위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자살 사건 △해병대 대령의 운전병 성폭력 사건 등을 맡아 처리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GP 총기난사 사건 피고인인 김 일병이 법정에서 자백했는데도 피해자 가족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해병대 총기피탈 살인사건 피고인은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용감하고 강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경계병의 총기를 탈취, 무참히 죽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며 "두 사건을 맡은 재판장으로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현재 강 변호사는 원의 방위사업·공공계약팀에서 방위사업·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모든 사업 관련 쟁송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군 형사 및 징계 사건과 방위사업 관련 사건, 국방조달 및 시설 사업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한다"며 "사람 중심의 화합적 분위기인 원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도 정부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강의를 실시, 중소기업체들이 법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와 한국선급이 주관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네트워트(MAC-NET) 해양안보그룹(MAS)의 그룹장을 맡아 해양력과 관련된 제반 법제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조만간 강소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와 지체상금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실무적 고려사항 관련 강의를 계획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목표에 대해 "우리나라 안보가 튼튼해지고 중소기업이 건실해지도록 하는 데 법률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며 "제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의뢰인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변호사, 원의 구성원 및 소속원 발전에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