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형마트 유통사 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이달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자체상표제품(PB상품)의 대금 결제 등에 대한 수시 조사에 나선다. 대형 유통3사가 PB상품을 제조,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결제 과정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1일 중소기업정책기획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정책 개편안 과제를 전달받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발족한 중소기업정책기획단은 학계와 연구원, 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전달받은 정책 중 4개 정책제안은 즉시 시정하는 등 속도감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면서 "철저히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라면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에 더 큰 역할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대형 유통3사의 PB상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서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부당행위가 적발되며 개선요구, 공표 등 행정제재를,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시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위반 대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의류, 화학, 조선 등 주요 수·위탁 거래 업종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들 업종에 대해선 대상을 선정, 수시로 기획조사를 하고 불공정 여부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외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도입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