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 개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가 12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집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소위 등을 앞두고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의를 하나로 모았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김임용 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송치영 비대위원장, 대한제과협회 홍종흔 회장,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윤영발 이사장, 한국산업용재협회 장호성 회장 등이 나와 업종별 대기업 침탈 관련 현황 등을 호소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해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매장 개점 3년 연기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유진기업이 행정소송 등에 나선다면 이를 막을 수 없다는게 문제”라며,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이를 막는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장호성 회장은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생계가 걸려있는 각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다음주초 예정된 산자위의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상정되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어렵다”면서 “작년 연말 전안법 사태처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를 일하게 하려면 소상공인들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 발언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이채익 의원, 안상수 의원, 하태경 의원, 이훈 의원, 이명수 의원, 이언주 의원과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 정갑윤 국회 부의장 등이 집회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법제화 위해 역량 다해 뒷받침 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 특별법 통과의 가능성을 밝혀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인태연 회장의 연대발언에 이어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지를 모았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한국플로리스트협회 오소형 부이사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나갈 것과 함께 특히 조속한 시일 내 국회의 특별법의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소상공인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