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가계대출 규제 강도 정정한 수준인지 점검 필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대출 규제의 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이 17일 공개한 3월 29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정부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며 집단대출, 전세대출, 기타대출 등 여타 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며 "현재 거시건전성 정책 강도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위원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LTV, DTI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이들 지역 집값 하방 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 지역 주담대 건전성 저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위원은 집값 하락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 좀 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위원도 주택가격지수 15% 하락에도 은행 자본적정성 저하 정도가 작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집값 하락 충격이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2차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은 주택가격 15% 하락 시나리오는 과거 외환위기 때 충격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