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저성장과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앞으로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가 담긴다. 해마다 국회에 제출하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 위원회가 이 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이날 회의 때 김병규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 발언에서 저성장,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서 "핵심 기술 경쟁력 향상,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정책 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조세 담당 부서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작업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뒤 올해 9월 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