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지원 위해 ‘복지관 넣은 공공실버주택’ 확대

복지부 2차 종합지원대책
한 건물 주택+복지관 설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도움

정부가 주택과 복지관을 한 건물 안에 설계해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공공 실버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 등 건강관리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교육 후 노인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생생 싱글라이프'도 도입된다. 사별을 먼저 경험한 노인들이 초기 독거인들을 지원하는 홀로서기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 지원대책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오는 2022년 독거노인 수가 171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돌봄 서비스 대상을 2018년 55만명에서 2022년에는 63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잠재 및 초기 독거노인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등을 도입한다. 사별을 먼저 경험한 노인이 초기 독거 노인의 생활 적응을 지원하거나 노인들이 함께 교육을 들으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는 만드는 등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취약 독거 노인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의 경우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년배를 활용하는 '은둔형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통해 이들의 사회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독거노인의 거주지 지원을 위해 복지시설과 주택을 한 건물에 건축하는 실버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총 21개 공공 실버주택이 마련돼 있다.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노인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정부는 노인이 희망하면 입주민이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기간 동작이 없을때 관리실에 자동 연락을 하는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저소득 독거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공 후견제도를 도입한다.

치매 공공 후견 제도는 정식적 제약으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 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 노인의 의사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독거노인이 보다 수월하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할 때 독거노인에게 가점을 줄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