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연구원(KIET)이 작성한 '2017년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89개 업체 기준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은 16조4269억원으로 3년 전보다 23.8% 증가했다. 하지만 방산 중소기업 생산액은 2조6644억원으로 전체의 16.2% 수준에 그쳤다. 제조 중소기업 생산비중 48.3%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벌어진다.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가지다. KIET에 따르면 △체계종합 위주 생산방식에 따른 핵심구성품·부품의 높은 해외의존도 △양산 단계 이후 저부가가치 수입부품 대체 위주 국산화 추진방식 한계 △부품국산화율 산식 왜곡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참여기회 제약 △국산화 시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의 어려움 △부품국산화 계획과 무기개발사업간 연계성 부족 △원가보상 제도 장기화와 유인 부족에 따른 체계종합업체(SI) 부품국산화 기피 경향 등이다.
장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력을 갖춘 방산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 하지만 방위산업 부품국산화율은 지난 5년(2012~2016년) 63~6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방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다. 방산 중소기업은 같은 기준 1만3000명을 고용했는데, 이는 전체 방산 기업 고용 3만7000명 중 36.6%에 달한다.
특히 방산 중소기업의 최근 3년(2014~2016년)간 고용 증가율은 6.9%였다. 이는 제조 중소기업 고용증가율 2.3%보다 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KIET 장원준 연구위원(방위산업연구부장)은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을 높이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KIET는 방산 중소기업 생산비중 확대를 일자리와 연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방사업 계약시 중소기업 계약목표제 도입 △첨단 무기체계 수입시 일정비중 국내업체 참여 의무화 △현행 양산 단계 이후 '저부가가치 수입부품 대체 위주'의 부품국산화 방식 전면 개편 △우수 기술 민간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확대 △중소·벤처기업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테스트베드 우선구매제도(가칭) 도입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지원 사업(가칭)'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원가보상제도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최소화하고, 부품 국산화를 적극 유도하는 등 방산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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