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난 해소 포천~화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952원 인하된 2380원... 민자 운영기간 30→40년 연장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일부 구간인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000원(승용차 1종기준) 가까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열린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외곽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심의 결과, 민간도로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 요금을 제3자 제안 대비(3332원) 952원 인하된 2380원(승용차 1종기준)으로 결정했다.

또 사업 수익률은 5.92%에서 4.60%로 낮추고, 요금 인하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사업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주무관청이 요구할 경우 통행요금 조정 주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도록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상승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포천~화도 구간(28.97㎞)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제2수도권외곽고속도로 경기북부 4개 구간 중 유일하게 민자로 건설된다.

기재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불편 해소 등 제2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감안,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경기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제3차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 시설은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는 소화조를 설치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이용하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이다.

'포항영일만 신항개발(1-1단계)' 사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실시협약변경(안)도 의결했다.

이 항만은 2009년 개항 이후 사전에 예측한 물동량 수요에 비해 실제 물동량이 부족해 경영 악화가 지속됐다.

정부는 수요를 재검증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MRG(최소운영수익보장)를 폐지하고, MCC(최소비용보전방식)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해 경영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