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문 한번 열지 못하고 무산됐고 이번 임시국회도 여야간 쟁점 좁히기가 쉽지 않아 제대로 가동될 지 의문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댓글조작 사건 특검안 등 주요 쟁점만을 거론하지만 정작 처리가 시급한 안건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의원 4인에 대한 사퇴서 본회의 처리 문제다.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7곳이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경수(경남 김해을)· 이철우(경북 김천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 등 현역의원 4인에 대한 사퇴의 건을 처리 못하면 이들 4곳은 재보궐 선거 미확정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1년 가까이 의원 공석 상태가 지속된다. 이 안건의 본회의 처리 시안은 오는 14일(지방선거일전 30일)까지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의원 4인에 대한 사퇴 처리의 건을 처리 못하면 현역 의원들은 선거에 나설수 있지만 공석이 된 4곳은 내년 4월에나 재보궐을 치르게 된다. 이는 재보궐 선거 전체 일정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4곳은 여야의 자존심 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 등 정치적으로도 선거 결과의 의미가 남다른 곳이다.
김경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경남 김해을은 한국당 입장에선 영남 텃밭을 이번 만큼은 지켜낼 지, 함락될지에 자존심이 걸렸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김해을 사수 문제가 사활이 걸렸다.
양승조 의원이 사퇴한 충남 천안병은 차기 총선을 앞둔 충청권 향배가, 인천 남동갑도 수도권 싸움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곳이다.
사정이 이처럼 급해지면서 해당 지역 4곳에선 여야 출미 후보자나 해당 선관위 등이 모두 재보권 확정 여부만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소속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 소집이라며 임시국회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한국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함께 댓글조작사건 특검안을 처리하자며 5월 국회 가동을 촉구중이다.
여야가 이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부에선 이번 임시국회를 시급한 현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로 축소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에도 대형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린 임시국회는 통상 선거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현안만을 처리한 경우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원포인트 국회가 아니더라도 선거 등을 감안해 의사일정을 현재 30일에서 절반 정도로 축소해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여야가 물밑 협상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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