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 경제포커스 "中부동산 억제 정책, 세계 경제에 부정적"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중국 부동산시장의 가격상승 압력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6일 해외 경제포커스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은 정부 규제에 따른 위축 우려와 버블 확대에 따른 금융리스크 가능성이 동시에 내포돼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부동산시장 가격상승 압력에도 정부가 통제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소비부진과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경제성장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저소득층 가계부채상환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개발기업 담보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확대됐다. 지방 정부도 국유토지 사용권 판매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재정악화 우려가 있다.

다만 정부의 이런 통제정책에도 중국의 도시화에 따른 실수요와 함께 전통적으로 강한 주택보유 관념, 대체투자 부족에 따른 투자쏠림 등으로 가격상승 압력은 여전하다고 봤다.

그러나 가격급등 억제는 쉽다고 평가했다. 토지 공급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인민은행이 3월 15일 발표한 1·4분기 도시가계설문조사에서도 도시가계 58.1%가 2·4분기 주택가격을 '보합' 또는 '하락'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중국 정부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차별화하는 이원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가격 급등 억제를 통한 사회안정 추구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양면적 특성이 있어서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