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성공, 민생 경제는 낙제, 정치는 채점 불가"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9일 "남북관계는 성공, 민생·경제는 낙제, 정치는 시험거부로 채점 불가"라고 평가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사진)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성공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민주평화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청와대 비서들과 측근 장관들의 선거출마로 낙하산 일자리만 늘었다"며 "전년도 일자리 추경 7조 7000억 원, 본예산 17조 원을 편성 집행하고도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지만 또다시 추경으로 일자리를 땜질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미지수이고 혁신성장과 산업정책은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출액은 18개월 만에 감소세이고 공장가동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며, 재고율은 1998년 IMF 이후 최고치"라면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산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 "거듭되는 인사 실패로 장·차관급 낙마자만 7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청와대 인사라인은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으로는 '협치의 실종'을 꼽았다.
최 대변인은 "국회에서는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국회는 공전중"이라면서 "야당의 어깃장도 문제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정치적 무능력이 더더욱 크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도우려는 야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했다"며 "일이 닥치면 '도와달라, 협치하자'고 하면서도 정작 강력한 개혁연대, 개혁 블럭을 구축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4년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며 "당장 '집권 2년차 징크스'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야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외교는 더 잘 될 수 있다. 소통과 협치가 정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촛불의 주인'이 아니라 '촛불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며 "소통과 협치로 정치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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