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쪼그라든 게 중기부 눈엔 안보이나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몰 군산점이 개장 한 달도 안 돼 문을 닫게 생겼다. 지역 소상공인단체들과 추가 사업조정에 실패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점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롯데쇼핑에 영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롯데쇼핑이 그대로 문을 열자 중기부는 사흘 만에 '사업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영업정지를 염두에 둔 조치다.
롯데쇼핑은 군산의류협동조합 등 3개 소상공인 단체와 8차례 만났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롯데쇼핑에 260억원의 상생기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중기부가 압박하는 근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다.
롯데는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점포 개설 등록절차를 마쳤다.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2016년 12월엔 '군산 롯데몰 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생안에 합의했다. 롯데는 상생기금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냈다. 재단은 이를 토대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 빠진 상인들은 지난해 말 3개 단체를 구성했다. 이들이 상생법을 지키라며 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롯데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역 대형 쇼핑몰이 차질을 빚은 사례는 수두룩하다.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복합쇼핑몰 사업은 5년째 인허가를 못 받고 표류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2015년부터 경기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의 약 7만㎡ 부지에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상인들이 항의하자 신세계는 부지를 약 3만㎡로 줄이고 백화점만 짓기로 했다. 그래도 상인이 반발하자 사업이 무산됐다. 그 탓에 수천개 일자리도 날아갔다.
현재 군산은 일자리가 줄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멈췄고 한국GM 군산공장도 이달 말 폐쇄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에 18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760개를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줄고 소비자 후생도 뒤처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유통규제를 강화하면 국내에서 최대 3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난 2월 지적했다. 현재 국회엔 복합쇼핑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가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남발하니 있는 일자리도 날아갈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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