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미국발 무역갈등 심화…韓 경제성장률 0.6%↓ 전망"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한국·중국 대미 수출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사진=현대경제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 무역 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동시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과거 미국發 무역전쟁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한 지지기반 강화, 무역적자 해소 등 선거 공략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얻기 위해 향후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실시되는 상·하원의원 선거다. 현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선거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세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발표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Real Clear Politic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월 43.9%에서 올해 5월 41.3%로 떨어졌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는 대상국을 중심으로 무역 제재를 가했다. 중국은 미국 무역 적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영향력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많은 경제 기관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세계 경제를 크게 악화시킨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전 세계의 수입 비용이 10% 상승할 경우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75~2%가 감소하고 실질 수출입도 15~16%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미국·중국·유럽연합(EU)의 무역비용이 10% 상승하면 세계 경제의 GDP가 1~1.5%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평균관세율이 10%까지 상승하면 세계 교역량이 2.5% 감소하고 한국 경제성장률은 0.6%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