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확대 한목소리..재건축·재개발엔 시각차
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빅3 후보들의 주택부문 공약이 모두 공개됐다. 후보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노후지역을 개발하는 공약들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는 접근법이 모두 달랐다.
■박 "투기억제" 안 "준공영개발" 김 "규제 철폐"
서울의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되며 조합원이 사실상 핵심 유권자인 상황에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갈린다.
박원순 후보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철저히 하고 지난해 연말 무더기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을 철저히 검증해 탈법적인 면제를 막겠다는 공약이다. 나아가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활용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진통을 겪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다.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다. 주택부문 핵심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재건축·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지금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김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사업장이 400곳에 넘는다"며 "당선되면 서울시정 1번으로 도장을 다 찍어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안철수 후보는 앞서 두 후보의 중간지점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뉴타운의 경우 토지신탁을 통한 준공영방식으로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건축에서는 최근 강화된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주민안전과 투기대책을 맞바꿔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소방활동의 용이성·세대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이전수준으로 되돌리고 서울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을 공개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장기 실거주 1주택 조합원에 대한 감면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재건축 대안으로 수직 리모델링 완화를 제시했다.
■"임대주택 확대" 한목소리
임대주택 확대는 세후보간 공통된 공약이다. 박 후보의 경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는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산업단지,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부지로 활용하고 복합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반값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유수지, 공영주차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특히 지하철 1~8호선 23개 지상역사를 주상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메트로 하우징' 계획을 공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보다 계획을 늘려 공공임대주택 25만가구를 공급하고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5만가구를 우선공급하고 청년 임대주택도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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